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소송 패소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현지 시각 10일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 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습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 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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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