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는 왜 원자력으로 돌아서고 있나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됐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가 중요하고 불가피하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장(場)이었다. 종전의 탈원전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담보하는 정책의 선택지도 아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탄소포집장치 등 종합적인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를 주도하고 실효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때다.

최근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원자력기구(NEA)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IEA는 '세계 에너지 전망'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분야 탈탄소화에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전력 시스템 불안정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문제를 지적하면서 2050 넷제로 달성에 원전이 필수 요소이므로 전 세계 원전 용량을 2022년 417GW에서 2050년 900GW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원전 건설과 병행하여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A도 오는 19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신원자력 로드맵 장관급 회의'를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파이낸싱, 공급망 구축, 인적 역량 확보 등 다자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OECD 회원국들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다. 프랑스, 영국,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등은 원자력 비중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아래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 중이고, 미국과 일본 등은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또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서도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산 지원 등 정책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동향을 종합하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둘째, 화석연료 대체와 에너지안보 확립의 핵심 수단인 원자력의 역할을 위해 관련 산업 기반 구축과 기술 고도화가 필수 과제다. 셋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간의 일관된 노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가시화할 차례다. CFE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를 확산하고, 핵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이행 동력을 주도해 가야 할 때다. 또한 체코 원전사업 후속 절차 추진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체계를 확립하여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한다.

[최상대 주OECD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