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은행 자본 규제안 대폭 완화

자본금 상향안 19%→9%로
금융당국, 은행 반발에 물러서

미국 중앙은행(Fed)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당초 계획한 것보다 대폭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금융당국이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으로 지정된 8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규제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마이클 바 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10일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ed 등은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SVB는 예치금으로 미국 장기 국채 등에 투자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마른 기업이 예치금을 인출해가자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국채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봤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미국 금융당국이 이처럼 기존 규제안에서 후퇴한 것은 은행들의 반발이 그만큼 셌기 때문이다. 은행이 비축 자본을 늘리면 그만큼 대출에 제약을 받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을 많이 비축할수록 대출에 사용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은행의 이익을 창출하는 대출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은행권은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블룸버그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규제안을 후퇴시켜 은행권과 긴 법정 싸움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자본 규제안은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Fed에서 은행 규제 담당 변호사를 지낸 제러미 크레스 미시간대 교수는 “규제 기관들이 내년 새 대통령 취임식 전에 규제를 확정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실행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Fed는 지난 6월 미국 대형 은행 31곳이 주요 금융위기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Fed는 성명에서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는 작년과 대체로 비슷했다”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 주택 가격이 36% 하락하고 실업률이 10%로 급등하는 등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모델로 삼았다”고 밝혔다. 테스트에 참여한 대형 은행 31곳은 약 6850억달러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