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이 정치적 악용돼선 안 돼"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탄핵심판이 무더기로 각하나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빨리 (탄핵 여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만약 제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린다면 돌려주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이 ‘디올백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김 여사 측 입장을 거론하며 “국고 귀속은 증거 인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건국절 관련 역사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문에 17초간 침묵하며 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현안을 주로 물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묻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탄핵심판 심리를 미루기 위해 민주당 등이 다른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룰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돼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추천∙선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헌재 공백을 유도해 탄핵심판을 마비시키고 탄핵 대상자의 직무 정지를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회에서 차기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지 않아 탄핵심판이 결정되지 않고 (탄핵 대상자의) 직무만 계속 정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가급적 헌법재판관 임명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계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