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사용 금지한다

14세 이하 못쓰게하는 법 추진
프랑스도 스마트폰 압수 시행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 ABC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놓고 운동장으로 나가고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SNS 접속 가능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 현상과 관련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2023년 시드니대 연구에 따르면 12∼17세 호주 청소년 중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4월엔 시드니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를 벌인 16세 소년이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각심이 높아졌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등교 후 스마트폰 압수’ 정책을 시행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