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재판소 “애플, 아일랜드에 세금 130억 유로 내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브뤼셀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은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30억 유로(약 19조 2949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전날 EU가 역내 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사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제 특혜를 제공해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2016년 EU 집행위원회의 행정명령을 지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거의 3연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EU 경쟁위원회는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에 약 130억 유로(약 18조 원)의 미납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애플이 판매하는 맥(Mac) 매출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돈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EU의 이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완전한 정치적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미국 재무부도 EU가 글로벌 조세 개혁 노력을 위협할 수 있는 ‘초국가적 조세 당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베스타거 위원장이 미국 기업들을 모두 고소하고 있다”며 “미국을 증오한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이날 “앞서 일반 법원이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이 사건을 명백히 무효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