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입학지원금 예산 확보 '난항'

중고생 5만원 올랐지만, 5개 구청 추가 분담 '난색'
교육청 "협력사업은 신의성실 원칙…약속 지켜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 협력사업인 초·중·고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지만, 자치구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10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자치구에 중고생 입학지원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낼 것을 촉구했으나 자치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는 보류됐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2022년부터 교육청 55%. 광주시 25%, 구청 20%로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당시에는 초등학생 10만원, 중고생 25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물가 인상률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중고생만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104억원이 지급됐는데, 시청과 5개 자치구에서 인상분 예산을 분담하지 않았다.

7억원의 결손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했다.

교육청은 방문 면담, 협의회, 공문 발송 등으로 추가 비용을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에는 98억여원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인상분 부담 의사를 밝혔으나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면서 2억9천여만원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협력사업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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