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野정일영 "금투세 유예하자…시장 선진화가 우선"

SNS 통해 "尹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 힘들어해"
"애초 약속한 제도 선진화 없이 금투세 도입 안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가계의 여윳돈은 월 100만원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죄다 풀어 투기수요를 조장하더니 이제 와서 급작스럽게 대출을 막아버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전히 코스피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며 “축구로 치면 군데군데 파인 잔디구장은 그대로 두고 경기 룰만 바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낡은 구장을 리모델링하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설비들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선진화된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현재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시행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폐지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달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