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삭감 규모 ‘비공개’하는 정부 …연금개혁안 논의 난항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 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 논의 서둘러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돼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여야 할 것 없이, 소득 보장론이나 재정안정론이나 할 것 없이, 연금 개혁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올해 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려 기금 안정화를 꾀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목표치 40%에서 42%로 인상하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내세운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안의 최대 쟁점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연령별 생애 총 연금 수령액’을 추산한 결과, 1971년생의 경우 현행 연금 체계에서는 4억3685만원을 받지만 정부 개혁안대로 자동안정장치(2036년 도입)를 적용하면 약 7000만원 줄어든 3억6684만원을 받게돼 수령액이 16% 줄어든다.

자동조정장치에 따른 연금 삭감 규모 “현 단계에서 공개할 수 없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기금소진 연장 시기는 시나리오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연금삭감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고육지책이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19.7% 내도록 해야 하는데, 13%로만 인상하면 여기에 못 미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인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결과가)달라질 수 있다”며 “설계는 다 했지만,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고 국회로 안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을 규탄하고 있다. 2024.09.10. 정효진 기자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양대 노총,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가의 국민노후보장을 포기한 연금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해당 장치는 보험료 수준이 높고 국가의 재정지원도 상당하며 연금급여수준도 높아 국민의 노후생활이 안정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자동조정장치를)도입해야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정부가 개혁안 도입에 따른 기금소진 시기는 공개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받는 연금 총액이 얼마나 깎이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연금삭감 시나리오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연금개혁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