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가업 상속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기업의 계속성'을 강조하며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중견련 회장단을 만난뒤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업종·직무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국내 핵심광물 자원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연구개발(R&D) 관련 규제 개선 등 70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와 도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도 기업의 영속을 어렵게 하는 상속세 등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들인들은 수십년간 기업활동해온 분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기와 정체기를 모두 경험했고, 무엇이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져올 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중견기업인이 바라는건 기업의 계속성"이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감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한 대표가 향후 기업 관련 상속세 부담 완화 등에 힘을 실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당 대표 회담에서도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며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최근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며 각종 법안 이슈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오고 있다. 지난 5일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특별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