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들여 전임교수 확충·지역인재 확대…의대 전폭 지원(종합)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5조 투자 "정부 의지 믿어달라"
국립대 전임교수 1000명 충원, 지역인재 선발 2026년 61.8%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를 1000명 증원하고 각종 교육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인재 정주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인프라 확충, 국립대·사립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교육역량 강화에 2조원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필수의료 연구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컴퓨터, 현미경, 원심분리기, 가상해부테이블 등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첨단 기자재 지원을 병행하고 의대 시설은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 리모델링, 단계적으로 강의실과 실험, 실습실 등 교육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대 의대 신관과 해부학실습동, 부산대 강의동과 실험동, 전남대 의생명교육연구동, 충남대 의대 신관 등도 신축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도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단계적으로 늘린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 교수를 증원할 계획이다.

전임 교수 증원은 기금 교수나 임상 교수 등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기금이나 임상 교수 풀이 국립대에 충분히 있고 더 나아가 의학박사 풀도 매년 약 1000명 정도 배출되고 있어 교수들을 충원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내년 향후 3년까지 각 대학별로 교수 정원 배정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했다.

정년을 마친 시니어(은퇴) 교수 중에서도 전임 교수를 임용한다. 교육부는 "시니어 교수와 명예교수 등은 교원들 중에서도 가장 업적이 탁월하고 인정받는 분들"이라며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교수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전국 의대는 학교당 교육용 시신 평균 54구를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 편차 완화를 위해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인프라 확충, 국립대·사립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교육역량 강화에 2조원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필수의료 연구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뉴시스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지원한다.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건립한다.

지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수당도 함께 지급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관련해선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인재 정주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지역의료 실습이 교육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다"며 "향후에는 지방의 수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대 입학 전후 단계와 수련 단계, 수련 후 단계를 연결시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 여건 확충에 충분히 투자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 의대교육 지원 TF를 구성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