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드론·배터리 다 막아…미국 하원 '중국 겨냥'법 줄줄이 통과

바이오보안법 통과에 대상 관련 중국기업 주가 추락…전기차·배터리·금융·안보 등 전방위 압박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모습./AFPBBNews=뉴스1

미국 대선과 상하원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하원이 9일(현지시간) 중국 첨단산업, 무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안보'를 내세운 법안들이다. 또 이번 주에는 중국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강화, 미국 내 홍콩 영사관 폐쇄 등 중국을 겨냥한 법안들이 대거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원 과반을 점한 공화당은 "중국 위협에 공격적으로 맞서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9일 로이터,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컴플리트 지노믹스·BGI·MGI 등 5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이오보안법을 찬성 306 대 반대 81로 통과시켰다.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 법안은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의원(공화)이 사임 전인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중국이 바이오산업을 장악해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입법제안서에서 갤러거 전 의원 등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바이오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민간 기업들이 제3군의대학 등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의 미국 시장활동이 결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우시앱텍은 홍콩 증시에서 장중 한때 전일 종가 대비 11%, 우시바이오로직스는 8.6% 폭락했다. 양사는 홍콩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타국에 안보 위험을 초래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바이오보안법에 더해 중국 드론 대응법, 국토안보부 중국산 배터리 수입 금지법, 대만갈등억제법, 중국통화책임법 등 법안을 이날 주도적으로 대거 통과시켰다.

중국 드론 대응법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안보 우려 대상에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출시하는 DJI 제품의 미국 수입, 판매, 이용이 금지된다. 이전 제품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미국 드론 시장에서 DJI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중국산 배터리 수입 금지법은 해당 정부가 CATL 등 중국업체 6곳으로부터 배터리를 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만갈등억제법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중국 고위 공직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통화책임법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서 중국 위안화 비율을 높이는 데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한다는 내용이다. SDR은 경제위기에 처한 IMF 회원국이 무담보로 인출할 수 있는 국제 준비자산을 가리킨다. SDR 자산 가치는 IMF가 선정한 통화 환율에 기초한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이 통화를 통틀어 SDR 통화바스켓이라고 부른다. 현재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중국 인민화 등 5개 통화가 바스켓에 포함돼 있다. SDR 자산 평가 기준인 달러 가치를 산정할 때 바스켓 내 통화에 가중치를 두는데, IMF는 지난 2022년 위안화 가중치를 기존 10.92%에서 12.28%로 높였다. IMF가 위안화의 위상을 재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달러화 위기를 느낀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통화책임법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계류 중인 중국 관련 법안 36건 중 31건을 이번주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콩이 자주성을 잃고 중국 통제에 들어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내 홍콩 영사관을 폐지하고 홍콩경제무역대표부의 특권을 폐지한다는 취지의 홍콩경제무역사무소인증법,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이번주 후반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AP통신은 차기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 대응 하도록 하는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이번 주에 몰아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며 "중국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된다. 초당적 합의가 있다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6주간 휴회했으며, 선거 이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주일 남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화당이 겉으로는 법안을 전부 밀어붙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처리할 법안을 신중하게 선택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CMP는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혔던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loophole) 강화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것을 예로 들었다. 최소허용기준은 일정 금액 이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미국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