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 팔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일당 재판行

검찰, 운영·매매 총책 등 11명 기소
진술 의심하면 사망자에 책임전가도

먹튀 주유소 범행 구조도. <인천지검>

무자료 석유를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소득세를 포탈하는 일명 ‘먹튀 주유소’ 운영·매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용태호)는 ‘먹튀 주유소’ 사건을 1년간 수사해 7개 먹튀 주유소 운영·매매 총책, 바지사장, 바지사장 알선 브로커 등 5명을 석유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바지사장과 석유판매업자, 먹튀 주유소 매수·운영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실운영자로 허위 자백한 주유소 바지사장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국적 규모의 먹튀 주유소 전문 매매 조직을 적발했다.

총책 2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용인 등에서 81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단기간 판매 후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지사장들에게 7회에 걸쳐 자신이 먹튀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는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른 먹튀 주유소 운영자에게 1개당 4000만원 상당에 매도해 5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책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국적인 먹튀 주유소 운영·매매 조직과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조세포탈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고 포탈세액이 크지 않으면 통상 벌금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무자료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 포탈·폐업한 뒤 바지사장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먹튀 주유소를 계속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다른 먹튀 주유소 운영자에게 유령 법인까지 매도하면 범행이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먹튀 주유소 운영자에게 다수의 먹튀 주유소 법인을 팔거나, 바지사장이 실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하고, 이를 거절 하면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물색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히 수사기관이 바지사장의 자백을 의심하면 최근 사망한 사람을 물색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조사 편의 청탁 명목의 1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