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 육성이 국가 미래 결정” 박형준, ‘국가소멸론’에 혁신 방안 제시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콘퍼런스
13개 시도지사, 위기 진단·해결책 모색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콘퍼런스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가 10일 서울에서 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했다. 전국 13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수도권 혁신거점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서 각 지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이 공유됐다. 박 시장은 잠재적 성장률 지속 저하와 유례없는 저출산을 문제점으로 짚으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의 에너지를 응집해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광역 경제권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5167만명이던 인구가 2072년 362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 소멸 위기의 근원은 지역문제에서 발원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가 문제점으로 부상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증가 인구의 78.5%가 청년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사는 수도권 일극은 아니었다"며 "부산이 성장억제 도시로 묶이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고 했다. 또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 혁신거점 육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