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부 장·차관 경질은 정부가 판단… 협의체와 인사 조치는 별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의료계 일부와 야당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일축했다. 여당은 장·차관 경질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주무 부처 관계자의 인사 조치는 별개”라며 “인사는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여당이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주무 부처 장·차관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차관 경질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의료계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 등이 포함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장·차관의 인사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직접적인 건 아니다”라며 “협의체 출범에 선결 조건을 달면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께 더 큰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의체 출범의 조건과 전제를 달지 않고 원활하게 협의해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또 “공직자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장·차관을 경질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를 출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과 원활하게 합의되고 진정성을 믿고 참여해준다면 가능하면 회의를 일찍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부터 대학에서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 입장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한동훈 대표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천명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