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정부질문 이틀째, 또 격돌

■ 방송시간 : 9월 10일 (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ZPEHVBD6bwc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국회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관 논쟁이나 지금까지 계속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 보니까 장관들, 일부 장관들이 출석을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또 공방이 일더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국건 평론가님.

▼송국건: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중요한 국제회의가 하나 있어요. AI를 이용한 어떤 국방 관련 이런 세미나 같은데, 80개국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장·차관급만 한 40명이 오고,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이 어렵고 차관들이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송영석: 여야 상임위에 양해를 구했다는 거죠?

▼송국건: 아니, 원내대표들끼리.

◎송영석: 원내대표 회의에.

▼송국건: 원내대표들끼리 서명을 해서 장관실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양해를 구했다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왜 이 중요한 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7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송국건: 7시에 장관 한 사람이 오고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또 한 사람은 9시에 오고 하는데, 아니, 이거 합의를 해놓고 왜 이렇게 파행을 시키느냐고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하니까...

◎송영석: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다는...

▼송국건: 예, 대정부질문이에요.

◎송영석: 좀 이례적인 상황 같은데.

▼송국건: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 어제 양쪽이 다 서명을 했어요. 오늘 차관이 나오기로. 그런데 오늘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것은 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파행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어제 왜 서명을 했느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 행정 착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 착오. 그건 행정 착오면 본인들이 행정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여당이 의도적으로 장관들을 출석을 안 시킨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그래요.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서용주: 일단 뭐 장관들의 불참,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야당 의원들한테 설명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무위원들이 아닙니다. 여당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입법부에서 지금 현재 있어서 정부 운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죠. 일단은 국무위원들이 바쁜 일정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것,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일정이 두 번째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이유로 해서 차관으로 대리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 원내대표실에서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해서 차관 출석으로 됐으나 일단은 장관이 올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을 했고요. 국외가 아닌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행사가 끝나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주고 그러면 7시 이후부터 대정부질문을 이어가자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는 된 것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례적으로 오전에 행정적 착오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들이..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지금 현재 국회에 불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나간 상태로 확인이 돼서 일단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것도 거부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들이 빚어낸 해프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최근의 역사관 논쟁이라든가 계엄 준비설 관련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뭐 괴담이다, 해가지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실까지 거칠게 표현들을 써가면서 입장문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반영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송국건: 아마 계엄 준비설은 지금 민주당이 퇴로를 찾는 것 같아요. 워낙 계엄령을 시도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댔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암고등학교가 장악을 하고 있다. 충암파, 용현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계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과 군대를 좀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지금 계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40 몇 명을 잡아들인다. 군인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는 계엄 준비설은 좀 퇴로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대신 다른 것을 가지고 또 친일, 반일 논란이 또 일어나겠죠. 일어나는데, 저는 이게 오늘 회의하는 것이 외교, 통일, 안보잖아요.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게 북한에서 오물 풍선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 이런 문제, 심지어 기폭제가 달려서 내려와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 같은 것을, 규탄 성명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오히려 조금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트럼프가 되는 것과 해리스가 되는 것은 우리 완전히 대응을 달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오늘 7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일본 문제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송영석: 지금 같은 대치 정국에서 생겨난 해프닝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튼 우리가 지금 대정부질문, 국민이 듣는 이 자리에서...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좀 뭔가 생산성 있는 얘기들이 오갈 필요는 있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국정 운영을 하면 생산성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2년 6개월에서 생산성 있는 국정 운영이 있었는지 의문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를 거론한다? 지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정부질문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직도 일본이 우리에게는 국적이었습니까? 지금 다 일본 국적을 가진 후손들입니다. 저희가. 그런 분이...

◎송영석: 첫날인 어제도 관련 공방이 있었죠.

▼서용주: 공방이 있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그 고집을 학계에 물어봐라. 이런 분을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대정부질문에서 이걸 그냥 넘어가요? 그거는 국가, 우리 역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송영석: 야당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서용주: 당연하죠.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식은 일본 국적을 가진 조상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엄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표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자체가 전혀 국민들의 전광판을 보지 않고 그냥 질주하듯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서는 계엄령 발동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움직임도 충암고에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시선 속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좀 민주당도 많이 나간 측면이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받아서 또 정쟁화시키는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엄 문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교, 통일, 안보와 말씀 잘해 주셨어요. 미 대선에 대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물 풍선 문제는요, 야당한테 규탄 성명 내라는 거, 참 저는 왜 이러지? 오물 풍선에 대한 안보 문제는 국가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여당에서 여기서 규탄 성명을 가지고 야당과 손잡고 결의안 냅시다 하면 안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야당에서 먼저 안 내는 거, 이런 질책 같은 것들은요, 옳지 않고요. 오물 풍선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와 과연 오물 풍선에 뚫린 만큼의 그런 나약한 안보인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짚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후 7시에 진행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대정부질문 일부 장관의 불참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여권을 향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여권의 기류를 볼 수 있는 것이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또 재추진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 두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 처리되자 즉각 입장을 냈는데요. 제1야당이 민생은 외면하고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서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거라고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요, 경찰 수사와 또 청문회를 통해서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거라며 역시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제3자 특검법, 야권에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을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분칠한 특검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제3자 특검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여야 원내지도부 발언이 나왔거든요? 몇 가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편식하듯 재판을 골라 출석하는 것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회법을 편식하며 민생과 국민을 제쳐두고 오로지 정부 괴롭히기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 행패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순직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입니다.특검이 유일한 답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여야 대표회담 이후에도 이 수레바퀴로 또 돌아가는 겁니까, 국회가 다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데.

▼송국건: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서로 소위 말하는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정부 여당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맞죠. 정부 여당이 손을 내밀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이 없다면 과연 이렇게 특검과 탄핵을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 특검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낼 때마다 더 독소 조항을 계속 더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독소 조항을 하나씩 빼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독소 조항을 더 내고, 지금 제3자 특검법, 흉내만 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다음에 2명을 야당이 대통령에게 추천을 한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4명 다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다시 추천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는 거죠, 여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악순환이 되는데, 어쨌든 이 지금 국회 상황이 빨리 타결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가 어느 방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아니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또 남아 있는 수사가 있으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사법 위기가 없었다면 과연 국회가 어떻게 됐을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계속하는 게 어떤 민생 법안도 간혹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25만 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7개의 특검, 7개의 탄핵, 8개의 특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게 뭐 이런 정부 여당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결과로든 빨리 정리가 돼야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이 싸움이 어떤 상황이 돼야 끝날 수 있을까요? 서 부대변인 생각은 어때요?

▼서용주: 아주 단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충돌을 내려놓으시면 되죠. 채 해병 특검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 다 털어내면 됩니다. 지금처럼 버젓이 온 국민이 디올백을 받는 그런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익위, 대통령실 모두 다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상하리만치 이상한 결론들을 내주잖아요.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부르짖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인지 되돌아보시고요. 일단 나머지는 거부권은 정책적인 여야 간의 협의가 없어서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등 거부를 여러 번 하신다 치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본인과 관련된,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보수고 진보고 간에요.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만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국을 이렇게 파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하면요, 이 정국은 풀립니다.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뭐라 하셨죠? 이제는 좀 정치를 해야겠다. 그전에는 못 하셨지만,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총선 이후에 그 말하고 나서 정치합니까? 물꼬를 못 트잖아요. 결국에는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야당은 아예 만나지도 않고 본인의 배우자만 보호하느라고 국정은 이렇게 흩트려 놓기 때문에 결국에 특검 계속 가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말한 건 너무 정말 어처구니없는 팩트가 다 틀립니다. 경찰 수사와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이 없다? 경찰 수사는요, 채 상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조사입니다. 수사 외압은 공수처에서 하고 있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가 밝혀졌죠?

◎송영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서용주: 그렇죠. 청문회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 외압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수사 기관입니다. 경찰하고는 무관해요. 그런데 무슨 다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뭐 더 많아졌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명품백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천 개입이라는 그런 사건도 의혹이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있으면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위 주체가,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벌이니까 특검의 요건이 늘어나는 것이고 더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매를 맞는 게 나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뒷걸음치고 숨기고 하는 순간 더더더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런 해법을 좀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야권이 이번에 재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야권에서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죠. 그 내용의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간, 옮겨간 건 아니고 힘이 실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반박을 해 주셨거든요? 송국건 평론가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송국건: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를 가지고 특검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운 걸 넣어서 8개를 포함을 시켰어요. 8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한 언론사가 보도한 거, 공천 개입했다. 김영선 의원 문제. 그런데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간극이 멀어져서 서로 이제 따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지도부에서 그런 것 없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때 본인이 다 총괄을 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한번 자기가 김해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못 한다고 잘랐고. 그리고 컷오프를 아예 시켰다. 이제 그런 문제까지 하다가 나오면 이게 이제 특검까지 가서 조사를 할 상황인가.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양쪽에서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왜 수사를 해야 되는가, 그 특검까지 임명해서. 특검 한 번 하면 엄청난 세금 들어가요. 세금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명품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현행 법령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했고 수심위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뭐 검찰총장은 그런 이야기 했죠. 부적절한 행위지만 처벌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면 특검을 한다고 하면 특검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법령을 또 적용을 할 수도 없는데 계속 특검 대상을 넓히는 것, 이런 것은 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송영석: 이렇게 여야가 대정부질문도 파행될 정도로 지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협치를 하자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야의정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들을 협의체에 들어오라, 이렇게 동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 의사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면 준비됐나요?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6일)
그날도 (한동훈 대표가)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인데 저는 좀 뭐랄까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의 생김이나 표정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습니다.

<녹취>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6일)
저는 뭐 상세한 논평은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이제 181㎝,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180㎝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준비된 순서를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지금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 간단히 짚어주십시오.

▼서용주: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을 넘어서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어떤 그 누군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인격을 평가하는 것들은 삼가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서용주: 더더욱 이제 어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외모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례가 되고 그 외모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격을 깎아 먹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인이면 더더욱 남에 대한 어떤 상대든 아니면 상대 당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모 평가는 하는 것들은 부적절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은 곧바로 사과를 해서 그나마 잘 수습하신 것 같고요. 조국 대표도 이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없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인격적 책임에 대해서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공히 막론하고 상대에 대한 외모 평가나 이런 인격 평가를 하는 것들은 삼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진성준 의원, 오늘 아침에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송국건 평론가, 말이라는 것이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주워담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송국건: 불쾌감을 드렸다면 사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쾌감을 드렸다면, 이거 또 전제를 깔았어요.

◎송영석: 그래요? 그러네요.

▼송국건: 그리고 저건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불쾌감을 가졌으면 사과한다인데...

◎송영석: 그러네요.

▼송국건: 저걸 듣는 국민들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모 평가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뭐냐 하면, 11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여야 대표회담, 거기에 배석을 한 자리에서 한동훈을 봤을 때 이렇더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 평가도 그렇지만 외계인 같더라, 아니면 징그럽다,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거부감이 생기고 외계인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정책위의장이면 많은 정책 문제로 지금 논쟁을 벌여야 되고 지금 금투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금투세 문제가 한동훈 대표와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과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간격을 좁혀서, 국민을 위해서 간격을 좁혀서 나가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외계인같이 이렇게 느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2야당의 대표가 또 저 방송에 나가서 인물 평가를 하면서, 본인은 지금도 내가 못 할 말을 했느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얇다, 얇다고 했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중요하죠. 국민이 중요하죠. 국민들 내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그것은 사람이 좀 얄팍하다, 이런 개념으로 한 거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국민들이. 저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을 제1야당 정책위의장과 제2야당 대표가 했다고 봅니다.

◎송영석: 앞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여야 지도부의, 여당 지도부의 의사 블랙리스트 화면 준비됐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응급실 부역 코너를 신설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해 진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도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송영석: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어제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의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송영석: 여야 공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서용주: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죠.

◎송영석: 이런 메시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지금 블랙리스트를 올리는 이런 분들은요, 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생명이 달린 촌각을 다투는 어떤 시간 아니겠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이 돌아가야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든 여야든 지금 힘을 합쳐서 의료계까지 해서 빨리 이 대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인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엄단하고,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개혁의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되듯이 비록 의사라 할지라도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대안을, 아니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해야지, 이런 식의 뒤에서 블랙리스트를 하면서 방해하는, 의료 현장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모습들은요, 정말 아주 부도덕하고요. 이거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건: 본인들은 좀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국민이나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화이트리스트예요.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종의 어떤 고립이 되면서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각 병원에서 명단을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의사협회에서 단 한 번도 통일된 안을 내지 않은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부가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가령 오늘도 저런 상황에서 오늘 전공의 대책위원장이 의사협회 협회장에게 앞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석: 예, 맞습니다.

▼송국건: 그럼 용산에서는 지금 계속 단일화된 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계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국민 불편만 가중이 되는 상황이죠.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구하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 보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서용주 전 부대변인 그리고 송국건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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