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역 소멸 위기..결혼 육아 할 수 있게 해야”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선언
충남지사 “비혼 동거 가정 인정해야”
전남지사 “정부 승인 없으면 김 양식장 하나도 못 만들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시도지사들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또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10일 시도지사협의회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프랑스처럼 비혼 동거 가정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비혼 출산율이라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300조원이 넘는 저출생 예산으로도 큰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가정 형태를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도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주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 수출이 급증하고 생산량이 모자란데 정부의 승인 없으면 지자체가 김 양식장 하나도 못 만드는 상황”이라며 “해상 풍력발전기 1기 설치하는 것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도 중앙정부의 관점에선 지방”이라며 “중앙정부엔 외교안보에 대한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