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선거운동 중 AI 전면 금지 논의…"규제법 마련"

고렐킨 "이번 가을 국가두마에 법안 초안 제출"

[그래픽=뉴시스]러시아 의회가 선거운동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러시아 의회가 선거운동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RT에 따르면 복수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9일(현지시각) 선거운동 중 AI 생성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원 정보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안톤 고렐킨 의원은 "이번 가을에 법안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 했다.

고렐킨 의원은 "오늘 우리는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딥페이크가 있는지를 비롯해 기본적인 정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운동 중 AI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무부가 AI 사용을 악화 요소로 인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연구 중이다. 이와 유사한 법안을 선거법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이 17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 있는 하원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7.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AI 심층 학습을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영상, 음성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는 선거의 해로 불리는 올해 세계적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술 기업은 AI 콘텐츠 오용이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딥페이크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는 예비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 왔다는 소식이 2만여 명에게 유포됐다. 이는 딥페이크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등장해 저속한 성적 발언을 하는 AI로 제작된 가짜 영상물이 유포됐다.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맞물려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가 계속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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