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인구 330만명 유지’ 경남도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발표

저출생·청년유출·생활인구 분야 10대 프로젝트 추진
결혼 공제사업·아빠 육아휴직 장려·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점
국비 포함 12조 규모...“현금성 정책 상한선 도입해 경쟁 완화”

경남도가 2030년까지 ‘인구 330만명’을 유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10일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목표로 삼아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남 인구는 2017년 34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34만명까지 떨어졌다. 청년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해 20만명이 줄었고 2018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현 추세라면 경남 인구는 2030년에 314만명, 2040년에는 293만명으로 줄 수 있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이 10일 경남도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0. 경남도 제공

도는 인구 감소 주요 원인으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 하락, 늦은 결혼과 출산, 청년 유출을 꼽았다. 실제 2000년 6.4건이던 조혼인율은 지난해 3.1건으로 줄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출산 나이는 25~29세보다 35~39세가 더 많아졌다.

대책은 이러한 인구 감소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우선 결혼·임신·출산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신혼과 출산 시기에 맞춰 지자체 공동 적립과 우대금리로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3년과 출산 3년 등 총 6년 동안 매월 각 가정이 40만원을, 도와 시군이 20만원을 적립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5000만원 목돈을 만드는 내용이다.

또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휴직을 남성도 적극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365열린어린이집은 현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지역공동 돌봄시설 지원 역시 39곳에서 7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응급의료시설 4곳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도는 또 스몰웨딩 공간·산모교육·공동육아공간이 어우러진 ‘통합지원센터’도 매년 2개소씩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교육수요 충족·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청년 핫 플레이스 조성 사업을 추진해 대응한다.

1대학 1특성화 육성 지원, 우주항공·나노·정보통신기술 등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 유치 확대, 직업 전환·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이 세부 방향이다.

경남도 교육청년국이 10일 경남도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0. 경남도 제공

도는 외국인력 장기 체류 유도·특례제도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 경남 방문인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 단순노무(E-9)비자 발급으로 졸업 후 도내 제조업체 취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 상담·비자 전환 안내·지역특화사업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게 세부 사업이다. 글로벌 대형 지역축제 육성과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계획도 있다.

현금지원 인구정책 실효성도 높인다.

지난 10년(2013년~2023년) 동안 전국 출산·양육지원금은 2103억원에서 5735억원으로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2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다. 경남만 보면 같은 기간 현금지원 규모는 176억원에서 25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줄었다.

도는 지원 규모가 비교적 큰 시도(시군)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정책 시행 초기 출산율 감소세가 완화하거나 반등 효과까지 일부 있었지만 지속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도는 지원되는 현금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시군별 현금지원 인구정책을 조정해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입지원금 1인 20만원, 결혼지원금 부부 1쌍 600만원, 출산지원금 첫째 500만원·둘째 1100만원, 양육지원금 월 30만원(첫째·둘째 20개월까지)이 조정안이다. 장기적으로는 현금지원 정책을 지역정착, 결혼 공제사업, 인프라 확충·환경개선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2030년까지 국비 등 12조원을 들여 대응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분담해 현금성 저출생 대책과 금융·세제 혜택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