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 못 이루는 밤’…내달 10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현역 20~30명 선거법 위반 재판 행 가능성
경기 지역, 양문석·이상식·이언주 기소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자당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앞서,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린 여야 정치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조사 단계를 거쳐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대상은 대략 20~30명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모두 3명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은 지난 4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 9일 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도 재산신고 축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4년 동안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증가했지만, 세금은 1천800만원 가량 납부에 그쳤고, 애초 현금 자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 날 3억5천만원으로 수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지난 6월 7일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8월 12일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처제와 비서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라며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에 지난달 27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지난달 7일 기준으로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현황을 보면 모두 2천348명이다. 이 가운데 10%가량인 252명은 기소 확정, 나머지 1천399명은 수사 중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