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100% 국가 재원으로"

당초 개별 적립금 재원 활용하는 방안 포함돼
대학 현장서 "교수별로 적립금 차이 난다"며 우려
과기부 "학생인건비 이월과 분리해 제도 개선"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을 국가에서 100%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 방안도 늦어도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교수들이 본인이 수주한 과제에서 확보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으로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예산 600억 원을 투입해 매달 이공계 대학원생 석사에 80만 원, 박사에 110만 원을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타이펜드는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한다.

당초에는 연구책임자들이 적립한 학생 인건비 이월분을 대학 연구비 계정으로 돌려 활용할 수 있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다만 교수별로 과제를 수주하는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사업비는 모두 국가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차관은 "학생연구비 이월 제도 개선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 장려금 문제와 별도로 가는 것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며 "이러면 쟁점은 크게 없을 것 같고, 현장 의견을 더 들어 올해 중 최종 사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활성화 방안은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공계 인재들이 투입한 성과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공계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순환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공계 대학생들의 휴학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혹시라도 기존 대학에서 '반수'로 의대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학기 휴학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통계가 10월 1일에 나온다고 해 유심히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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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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