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헌법 개정 필요"

독일·프랑스 사례 소개…자치입법권 등 실질적 자율성 강조

발언하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남도는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방정부 고충을 토로했다.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있어 산단 조성이 지연되고, 풍력발전 허가도 도지사가 3MW 이하만 가능해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 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도 제시했다.

그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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