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 담겨”…시민단체 “개악”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엔 말 아껴
야당도 “애초에 재정안정화만 추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최근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 요소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개혁안에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숫자 조정) 요소와 구조개혁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면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의) 다층체계를 만든 것이 구조개혁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구조개혁에는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퇴직·개인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관계 재설등 등을 포함한다.

반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보기에는 (구조개혁 내용이) 별로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단시간 내에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에는 아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둘씩 모수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구조개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개혁안에 구조개혁이 부족하다면서도, 이번 개혁안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단 긍정 평가를 내린 셈이다.

김 교수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추가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진행됐던 여야 간의 합의 도출 과정이 22대 국회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논의 자체에 결핍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과정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지난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제를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정부 개혁안을 두고 추가 공론화 과정을 벌이기보단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연금 삭감’ 논란이 일어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경제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이 차관은 정부가 추산한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총연금액 삭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년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규탄하며 자동삭감 반대와 보장성 50%를 주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연금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애초에 재정안정화만 추구하고자 했으나, 공론화 결과 시민들이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요구하자 이를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개혁이라는 핑계를 댔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