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더니 다시 늘리네... 실수요자 예외 두는 은행들

우리·신한·KB, 허용조건 발표

대출 문턱을 끝없이 높이던 은행들이 앞다퉈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급증세는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골라 배려하라"는 모순적 주문에 은행들의 '실수요자 예외조항'에 대한 홍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 소유 세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하는 신한은행의 예외 조건과 달리 '처분 조건부' 주담대의 허용 범위가 넓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최대 1억원으로 묶였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원을 넘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중단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음달 말 이후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미리 밝혔다. 국민·신한·우리은행은 공통적으로 대출 실수요자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데 따른 은행들의 조치로 분석된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