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 “저출생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외”

"사회적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 관점서 특화 정책 마련해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김슬지 전북특별차지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개최한 제413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에 특화된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지원 등 전북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정책을 발표했고, 해당 기업의 입사지원율이 5배 증가하는 등 효과 또한 뛰어나 전국민적인 이목을 끌었다”며 “민간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는 좋은 기업에 들어간 소수를 위한 사례로 소외된 많은 이들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종 연구자료 상 신생아 10명 중 9명이 중산층 이상에서 태어나고, 고소득층 가구에서만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생에 따른 각종 혜택도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산업 구조가 취약한 전북의 경우 이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85%에 달하고, 비임금 근로자의 78%가 자영업자”라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저출생 대책이 범정부 차원의 ‘규모 있고 탄탄한 직장인 지원’ 기조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고사하고 휴업조차 쉽지 않은 이들에게 도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얼마나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도가 ‘사회적 격차·사각지대 해소’의 관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에 특화된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수당 등의 전북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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