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논란 이어질 듯

'1면1교정책' 폐지·학교 통폐합 등 여전히 논란
교원단체 "1면 1교·도서지역 학교 꼭 유지해야"

충남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교육청이 논란을 빚었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이번 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은 김지철 교육감이 그동안 중시한 '작은 학교 지원' 기조와는 달리 교육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이다.

이와관련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 교육공동체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공개된 안보다는 통폐합 대상 기준을 높이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쟁점인 '1면 1교 정책' 폐지와 도서지역 학교 통폐합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시안)'은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확정안을 발표한다. 이후 다음 달 2차 행정예고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획안은 교육부의 기조에 맞춰 소규모학교를 통합해 교육재정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통폐합 대상 학교, 통폐합 학교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주된 통폐합 대상 학교는 학생 수 30명 이하 공·사립학교 가운데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얻은 학교장(교직원 등 의견수렴) 요청이 있는 학교다. '교육지원청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역협의체' 의결에 따라 학교장과 교육장이 건의하는 학교도 대상에 속한다.

특히 1면(읍) 2교 이상 지역학교를 우선 통폐합을 추진하고, 도서지역 학교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 학교 지원도 강화해 1인당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는 600만 원 이내, 학생 배움 장려금도 500만 원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김 교육감의 기존 정책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그는 10년 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글을 새겨 교육감실에 걸고 싶다"며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해 행정력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통폐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왔다.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령인구가 급감해 기존 정책을 그대로 운영하기에는 자원의 배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만 5932명이던 충남 초등학생 입학 대상 수는 지난해에는 9312명으로 줄어 4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은 계획안에 대해 "1면 1교와 도서지역학교를 통폐합을 할 수 없던 기존 예외 규정이 삭제돼 통폐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학교가 없는 지역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반이 사라져 젊은 인구 유입이 사라지게 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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