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이 정치적 악용돼선 안 돼"

대한민국 수립 시점 질문엔 17초 침묵…채상병 특검엔 "견제·균형 필요"
"딥페이크 심각성 인식"…동성애엔 "모든 국민 자유권 최대한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0일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관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건국절' 논란은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고 묻자 17초간 침묵하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는 후속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독도 관련 질의에는 "우리 영토"라며 그 점에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의 경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 운영권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국정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묻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딥페이크 (성범죄) 부분에 대해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 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게 맞다"며 "공산화와 동성애 허용 여부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며 "동성혼을 인정할지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헌재를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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