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다룰 조세소위원장, 100일 대치 끝 국민의힘 박수영이 맡기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맡겠다며 갈등을 빚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조세 관련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일반 경제 법안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왔다. 조세소위가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논란이 되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다음 1년을 국민의힘이 맡는 ‘1+1’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처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들이 모두 소위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기재위만 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았다.

그러다 민주당이 최근 양보 의사를 밝히며 물꼬가 트였다.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시간을 늦춰봤자 우리 심사권만 포기하는 상황이 된다”며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