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은행권 “투기 목적 대출, 심사 강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10일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갭투자 활용 전세대출·다주택자 신용대출 심사 강화
은행연합회,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 사례 공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은행권이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 여신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며 대출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대신 대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자금 공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기수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수요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는 심사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 상황과 리스크 수준 등에 따라 관리수준을 조절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공통적으로 투기수요로 보이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가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은 실수요자까지 ‘대출 절벽’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실수요자에게는 경영계획 내 대출 여력 범위 내에서 자금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또, 은행권은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 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1주택 갈아타기 차주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 확인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므로 대출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도 당국에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의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경기는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게 지방은행의 의견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연초부터 증가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의 자발적·자율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은행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는 개별은행의 단기적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장기적 시계에서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