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대 정원 변동 가능성'에 교육부 "교육의 질 담보하겠다"

"증원 규모 변할시 그때 상황 종합적으로 살펴야…관계 부처와 협의할것"
'시니어 의사 투입' 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는 "업적 탁월, 인정받는 분들" 반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는 10일 의대 증원 규모가 변화할 경우에도 교육의 질 저하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변화할 수 있는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실장은 "증원 변화가 있을 땐 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판단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교육의 질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0 jjaeck9@yna.co.kr

-- 2026년에 의대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5조원을 변동 없이 투자할 것인가.

▲ (최 실장) 추후 증원 규모 변동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학교마다 개별적인 교육 시설 여건이 달라서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겠다.

--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미 있는 라이즈 제도에 의대를 급조해 넣은 것 아닌가.

▲ (오석환 교육부차관) 라이즈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행정과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새로운 고등교육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지역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같이 반영되며 급조된 것이 아니다.

-- 교수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 (오 차관) 이미 대학병원에 임상 교수, 진료 교수 등 다양한 인력풀이 있다. 이분들을 전임보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여건도 좋은 전임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밖에도 지역 인재를 정착시킬 대안이 있나.

▲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 사회 기반 의학교육이나 지역 의료 실습, 필수 의료 분야 실습 등이 교육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수도권에 가서 수련하면 수도권에 정착할 확률이 높다. 지방의 수련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면 지역에 남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 시니어 의사 투입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 (최 실장) 교원 중 가장 업적이 탁월하고 인정받는 분들을 모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질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MOU를 맺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이 신청했다. 전문 평가위원회가 선정해서 뽑기 때문에 질 저하 문제는 크게 없다.

-- 국립대 의대 위주 투자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 (최 실장) 사립대에 저희가 지원하면 시설 인프라 및 대학 자산이 된다. 국립대에는 인프라를 투자하고 사립대는 스스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립대 자금 융통을 위해 1천700억원 이상의 융자를 모두 담았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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