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구정책, '유지·증가'에서 '감소 속도 완화·적극 대응'으로

행정부시장 "인구정책, 도깨비 방망이 아냐…정주인구 숫자 매몰 안 해"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 인구정책이 기존 정주 인구의 유지와 증가, 규모 중심에서 정주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된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한 뒤 10일 발표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 정책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뭘 하나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부산이 살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돼야만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양육, 출생 등 여러 가지가 따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으로 인구감소 핵심요인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위기 심화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목표를 둔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변 지역에서 정주인구를 뺏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시는 임신 및 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가구의 수요도가 높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신설(회당 50만원)하고 가임력 보존 지원범위 확대(결혼 여부 무관),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연 2~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신설(출산당 100만원)을 추진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수당은 정부가 다섯째부터 지원 방침을 세운 만큼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형 늘봄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10곳 이상),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확대(3~5세→2~5세),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금 용역 중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 범위, 금액 등을 산정한다.

맞춤형 주택도 보급한다. 신혼부부 대상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한다.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장년 생활형 숙박시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노후에도 집 걱정 없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인다. 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정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이 부산을 찾고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청년의 소득·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방문-관계 형성-재방문-생활 기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강화한다.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1만 명),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150만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추진한다.

이 부시장은 "부산시민이 아니지만 부산에 일정 기간 머문다면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면 부산에 정주하지는 않지만 머무는 기간이 늘어날 것이고 생활인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활동적 장년을 통한 초고령사회에도 적극 대응한다. 시는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특화 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를 설계하고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도 마련한다. 시는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변화를 반영해 고령친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전환도 지원한다.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 및 지역별 활력지수 개발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부산의 청년과 아동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에도, 통계적 수치에 지나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시는 이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 인구변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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