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3대 재난 통합관리

임상섭 산림청장, 첫 브리핑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추진
산지은행 도입 등 산림경영 지원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산림재난방지법'을 연내 제정하고, 산림재난별 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을 추진해 재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산지은행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등을 도입해 220만 산주의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임상섭(사진)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7월 취임 이후 첫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인간과 자연이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5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각 재난별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현장 대응인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할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유휴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정부·공공 관련 건물을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를 이용해 짓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과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56%는 부재산주이거나, 소유 규모가 3㏊ 미만인 영세 경영인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구조를 합리화해 규모화된 산림경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 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 도입과 경제적 생산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검토한다. 220만 산주의 산림경영 제고와 권익증진 강화를 위한 산주대회 개최, 산주권리찾기 캠페인 등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육성함으로써 수입 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개선한다. 식용 임산물 91개 품목을 통합 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밖에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을 새롭게 발굴, 지원한다.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를 강화해 산림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세대부터 미래 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