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처분…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농식품부, 민당정 협의회서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논의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 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쌀 수확기를 앞두고 밥쌀 재배면적 2만㏊를 사료용으로 즉시 처분하고, 암소 1만마리를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일부 농축산단체 측도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처분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올리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지원을 늘리고, 2025년에도 사료 구매자금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고려해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 생산 예상시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을 한다.

아울러 사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하고 스마트 축사 확산, 숙성육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한우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등은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배추는 수급 불안에 가격이 높다고 판단,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출하 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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