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37억 투입…의사·간호사 400명 채용 인건비 지원"(종합)

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15개 지역응급의료센터, 거점 센터로 지정·운영
24시간 운영 응급실 1개 줄어…"병원 내부 사정"
"진료 의사 명단 공개, 공동체 해악 끼치는 행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4.09.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충을 위해 400여명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이다.

정 실장은 "신규 채용을 해서 한 달 분 3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월 188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응급실 및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등에 월 116억원,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등에 169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추석 전에도 지정이 일부 될 것 같고, 추석이 지나더라도 비상진료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지정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관의 경우 전날 1차 파견에 이어 오는 11일까지 235명 전체가 파견될 예정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파견되기 전 역량이나 의료기관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배치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근무를 거부한 통계는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월11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3.11. kgb@newsis.com

정부는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보상한도는 청구당 2억원 수준이다.

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 실장은 "파견인력은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10일 기준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다. 24시간 운영하는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전날 대비 1개소 줄었다.

정 실장은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내원환자는 9월 1주 기준 1만5217명으로 평시 대비 85%, 경증·비응급 환자는 6439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다.

9일 정오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일주일 전과 동일하고 평시 대비 7개소 감소했다.

한편 정 실장은 "어제(9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악성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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