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첫 SNS 최소 사용 연령 도입 추진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와 게임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할 계획이다. 최소 연령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4~16세 사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에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 로이터

앨버니지 총리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어떤 정부도 모든 아이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모들이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떤 지도도 없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전 고등법원장인 로버트 프렌치가 작성하고 남호주 총리인 피터 말리나우스카스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를 참고해 SNS 최소 사용 연령을 설정할 예정이다.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총리는 SNS 최소 사용 연령을 14세로 설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보고서에는 SNS 및 기타 회사가 14세 또는 15세 청소년이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 초안에는 또한 SNS 플랫폼이 제한된 연령대의 청소년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접근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기술과 과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총리는 “중독성 있는 SNS에 일찍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며 “SNS는 담배, 술과 다르지 않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때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정부가 SNS 최소 사용 연령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소년은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다. 2023년 시드니대 연구에 따르면 12∼17세의 호주 청소년 중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