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식장 고수온 폐사 급증은 '밀식'이 이유 중 하나"

김태규 도의원, 도정질문…"입식량 제한할 방법 없는 점이 문제"

해상 가두리 양식장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올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경남 남해안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밀식'(密植)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통영2) 의원은 10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내 양식장 고수온 피해에 대해 도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경남 해상 가두리양식장(전체 면적 46만㎡)에서 키우는 어류 마릿수(2억2천만마리)가 2위 전남(40만㎡·1억2천500만마리)과 비교해 훨씬 많다며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려면 양식장 밀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가두리 양식장 입식량을 제한하거나 밀식을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밀식을 막는 것이 고수온 대응책이 된다"며 "수산생물 표준사육기준은 있으나 재난 복구비용 산정 때 적용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 어업인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고수온에 녹아내린 멍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또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국가, 지자체가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안심이 되겠지만, 일회성이면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특약으로 가입해야 해 양식 어민들이 선뜻 가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상한도 1억원 보험에 가입할 때 어민 보험료는 100만원 안팎이지만, 고수온 특약이 더해지면 보험료는 3배 이상 오르고, 보험한도 10억원에 고수온 특약을 추가하면 어민 부담이 3천만원에 이른다는 어민 하소연을 전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고수온이 더 심해질 것이다"며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힘든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올해 경남 고수온 어패류 폐사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9일 기준 연안 5개 시군 양식장에서 양식어류 2천644만1천마리, 전복 9만마리, 멍게 4천624줄(멍게가 붙은 봉줄)이 폐사해 560억8천3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올해 경남 양식어가 648곳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113곳에 불과하다.

도정질문하는 김태규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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