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어려워…대통령 사과·복지장관 해임부터"
강청완 기자 2024. 9. 10. 15:42
▲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증원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 대란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다 알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한다"며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성의 있게 해야 사태 수습의 실마리가 잡힌다"고 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 의료계와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게 어째서 불가능한지 마주 앉아 의료계에 설명해야 하며, 대신 수용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 첫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조건 제시를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 해법을 함께 찾자고 호소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 결단을 해주길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저는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여당의 연금개혁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보험 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새삼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전 중인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출범 논의와 관련, 여당을 향해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구 구성이 끝내 불발돼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성폭력범죄처벌법, 농업재해대책법, 일·가정양립법,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안, 공공의료체계 정비법안,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 등을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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