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계 없이 여·야·의·정 참여 없다…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참여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문책도 언급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이 언급한 선행 조치는 조 장관과 박 차관 경질이다.

진 의장은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졸속 정책으로 의료 대란을 초래한 장·차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참여가 없을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다만 여야만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의료계의 동의와 여야 합의안의 정부 수용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진 의장은 “정부와 여당도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에 야당이 참여했다고 의료계가 참여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끝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회담에서 정부가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 내 (의료대란)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회가 마련한 해법으로 의료계가 동의한다면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전제”라며 “그러한 보장이 없는 한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핵심으로 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에도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도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 의료진 현장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계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