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백운밸리사업' 공공기여사업 지연... 시장-국회의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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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의 지연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민선 5기 시장이었던 2010년부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헐뜯는 묘한 글을 이소영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서 "시가 2017년에 중도위에서 의왕시장이 제안한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자와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2023년 1천880억원까지 확보했고 국토부가 그동안 백운사업의 두 가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자 시가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설득해 추가 309억원을 공공기여로 확보, 최종적으로 2천18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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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의 지연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이 온당치 않은 이유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1년 6개월째 발목잡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민선 5기 시장이었던 2010년부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헐뜯는 묘한 글을 이소영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서 “시가 2017년에 중도위에서 의왕시장이 제안한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자와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2023년 1천880억원까지 확보했고 국토부가 그동안 백운사업의 두 가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자 시가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설득해 추가 309억원을 공공기여로 확보, 최종적으로 2천18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여 산정금액은 이 의원이 확인할 자료가 아니고 국토부와 중도위에서 확인하고 검증할 자료이며 의왕시에서 국토부를 통해 의원실로 전달된 공적인 자료가 특정 민원인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에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 의원 측의 공공기여금액 산정근거(회계보고서 등) 제출 요구에 대해 반박했다.
김 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를 비롯한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IC 신설,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되고 특히 많은 시민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돼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 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 진정으로 의왕시 발전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돼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신생단체가 ‘백운밸리개발사업의 공공기여사업추진을 방해하지 말고 의왕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제출한 공공기여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집 앞을 포함한 의왕시 곳곳에서 저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비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2017년 당시 김성제 시장이 중도위에 ‘용도 및 층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의왕시가 임의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비율을 완화해서 발생한 추가 개발이익은 공공기여금에 편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왕시가 지난해 하반기 추가 이익금을 1천740억원으로 확정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국토부 확인과정에서 누락된 309억원이 추가 발견돼 시가 추가 이익금을 2천49억원으로 변경해 중도위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와 국토부가 확인하지 않고 의왕시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추가 발견된 309억원은 개발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지 모를 일로 지금은 학교건립과 도로건설 등 공공기여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됐다”며 “이처럼 공공기여금액을 늘린 것이 왜 의왕시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중도위 안건을 통과시키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확인해야 할 개발이익 산정근거(회계보고서)를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투명하게 회계보고서를 제공해 주고 초·중학교와 도로 등 시급한 사업부터 빠르게 부분 상정하는 데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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