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정부 개혁안 비판…"사회적 합의·통합보다 갈등 조장"

연금행동, 연금개혁안 규탄 기자회견
"제도 성패는 재정지표 아닌 빈곤해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박주민(앞줄 왼쪽 세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김동명(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국가의 국민노후보장을 포기한 연금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연금행동은 10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날 "사회적 합의, 통합보다 갈등을 조장하고자 한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규탄한다"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의 성패가 재정지표가 아닌 빈곤해소라는 본질적 기능에 있음을 이번 연금개혁에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요구사항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삭감 ▲더 많이 더 넓게 기초연금 개편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부문 활용 ▲정부와 직역연금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수급자 배우자 배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두고 연금행동은 "고령화 사회의 적극적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것은 노동자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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