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자율성 기반 지역 간 시스템 경쟁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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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이 직면한 각종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기 위해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시·도지사,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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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 대응 위한 중앙-지방 패러다임 대전환' 발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결의했다.
첫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20년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런’을 소개하며 “아이 낳고 싶은 부부가 주거나 교육비 부담에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율성 없는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는 “물류·관광·창조산업 등 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게끔 유도하는 한편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경제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 간 시스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골드시티는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기후, 서울과의 인접성, 대형 의료시설 등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골드시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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