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사용 금지"…호주 정부 'SNS 연령제한법' 도입 예고

호주 총리 "SNS는 사회악…아이들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
"관련 법 올해 내 도입 계획…제한 연령 16세 미만 될 듯"

SNS 자료사진.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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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SNS 연령제한법'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할 구체적인 연령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6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며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만나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며 "부모들의 걱정도 많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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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니지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SNS 연령제한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은 아이다운 어린 시절이 필요하고, 부모들은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며 "부모를 지원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호주 야당 역시 SNS 연령제한법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에서 SNS 연령을 제한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최근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이나 관련 폭력 사건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흉기 테러 사건을 벌였는데, 이 소년이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 관련 게시물을 수차례 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SNS상에서 폭력을 옹호하는 선동적인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SNS 플랫폼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