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혼선 파고드는 與… 25만원법·금투세 반대 부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혼선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반대 의견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적극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에 그래도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가 나오고 있다"며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이 딱 그렇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김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김 지사는 '13조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늘 주장하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과연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깨어질 것인가"라면서도 "아직까지는 기대가 난망하다"고 했다. 서 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듯한 뉘앙스에 득달같이 달려는 개딸들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 철회하라', '자기 정치를 위해 당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호위무사들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김 지사를 얼마나 물고 뜯을지, 김 지사가 얼마나 버틸지 자못 궁금하다"며 "아무쪼록 김 지사의 무운을 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김 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두고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두텁게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의 쓴소리가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자기 당의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참 아쉽다"고 적었다. 채현일 의원도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 온 가치"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 제를 살리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점도 부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투세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유예·폐지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가 더욱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 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주식 시장은 17년째 2000대 박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나열하며 "이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뿐 아니라 민주당 내 상당수의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 유예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당내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