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025의대증원 재검토 어려워…尹사과·복지장관 해임부터"

의료계 협상유인 카드로 '尹대통령 사과·복지 장차관 경질' 제시 정부에 요구
"복지장관 해임건의안 검토"…의료계 향해선 "조건 걸기보단 문제해결 머리맞대자"

기자간담회 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증원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 대란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다 알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한다"며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성의 있게 해야 사태 수습의 실마리가 잡힌다"고 했다.

그는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 의료계와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게 어째서 불가능한지 마주 앉아 의료계에 설명해야 하며, 대신 수용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도 재차 요구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진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태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도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이 힘든 이유를 의료계에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의료계를 달래 협상테이블로 끌어올 '카드'로 내놔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한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조건 제시를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 해법을 함께 찾자고 호소했다.

그는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 결단을 해주길 호소한다"라고 했다.

그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저는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여당의 연금개혁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보험 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새삼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전 중인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출범 논의와 관련, 여당을 향해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구 구성이 끝내 불발돼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농업재해대책법, 일·가정양립법,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안, 공공의료체계 정비법안,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 등을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꼽았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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