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유레카]

정부가 2026년 하위 50% 노인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에게 40만원(1인당 최대)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발표대로 실행된다면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지 13년 만에 ‘40만원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그 이전에도 ‘노령수당’ ‘경로연금’ 등이 있긴 했지만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전신은 ‘기초노령연금’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2008년 1월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8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된 뒤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즉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정치권과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80% 노인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공약보다 파격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뒤 결국 재원 문제를 이유로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금액은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 9월부터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을 지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은 지킨 셈이지만 ‘생색내기’라는 시선도 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인상되는데, 이미 올해 기초연금이 33만4810원이고, 내년은 34만3510원으로 오른다. 2027년이면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도 36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정책적 의지로 인상한 부분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감액돼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01만명으로, 예산은 6조9천억원에서 24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개선에 기여한 공로는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여전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지만 말이다.

안선희 논설위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