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타이펜드 100% 국가 재원 활용…내달 구체적 방안 발표

지난달 27일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에서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한국형 스타이펜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사업비가 국가 예산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당초 대학 연구실별 학생인건비를 적립금 식으로 활용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대신 국가 재원을 100% 활용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 방안은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타이펜드 사업 재원은 100% 국가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은 이공계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공계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매년 말 연구자가 이월해 쌓인 학생인건비를 대학 연구실이 적립해 이를 사업비로 활용하는 의무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연구 현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확보한 연구비를 공용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형평성 원리가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날 이 차관은 “직접 수주한 과제 연구비를 학생인건비로 가져갈 경우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스타이펜드 재원을 100% 국가에서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앞선 방안은 학생인건비 이월 규모가 큰 만큼 스타이펜드 활용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였으나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의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비를 내달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함께 TF를 꾸려 추진 중이 '이공계 활성화 방안'도 비슷한 시점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학생의 인재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공계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 차관은 “내달 1일 집계될 올해 2학기 이공계 대학별 휴학생 통계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공계 국가 비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으로 이공계 인재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 및 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제기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출연연 예산에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추진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예산을 더하면 지난해 대비 출연연 R&D 예산은 5.3% 늘었다는 게 이 차관 설명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강 해이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욱준 과기한림원장은 2022년 취임 후 공휴일 등 업무 시간 외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소속 임원들이 출장 기간을 부풀려 골프, 관광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차관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과기한림원과 문제를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공개하고, 보완할 부분은 이른 시일 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