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이제는 대응의 시간" 부산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완화'와 '대응'을 키워드로 출산·보육·주거 정책에 집중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선순환 기반 마련 등 시민 중심으로 정책 재설계

부산시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는 지난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해 32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이 같은 인구 감소가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이 장기간 누적돼 빚어진 것으로 보고, 인구감소 핵심 요인 극복과 인구 감소가 야기할 파급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했다.

특히, 인구감소 핵심 요인인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했다.

먼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과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연간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출산당 100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돌봄과 교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3~5세에 지원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2~5세로 확대한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다자녀 공무원 우대시책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제도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인구 위기가 야기할 삶의 질 저하와 경제활력 감소, 지역 불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청년문화패스를 현재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와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 단순 공공일자리 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해 부산형 특화 비자를 발굴하고, 외국인 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인구 기반의 정책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구정책의 성과가 시민 삶의 질은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