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학습' 조장 학원 광고 난무하는 이유...처벌 조항이 없다!
조상우 2024. 9.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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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발전소는 청주에도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옥외 학원 광고가 많아지고 있다며 충북교육청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최근 청주지역 8개 읍면동 학원가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부에 고교 수학과정을 광고하는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 문구를 모두 41곳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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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발전소는 청주에도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옥외 학원 광고가 많아지고 있다며 충북교육청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최근 청주지역 8개 읍면동 학원가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부에 고교 수학과정을 광고하는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 문구를 모두 41곳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국회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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