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과기 1차관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재원에서 충당"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간담회…"과다한 연구실 적립금은 해소 필요"
이공계 활성화 방안 이르면 이달 말 발표…"은퇴 이후 삶까지 제시"

[서울=뉴시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팸 멜로이(Pam Melroy) 미국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재원을 전액 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앞서 대학 연구실별로 적립한 학생 인건비 일부를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자 노선을 정리한 것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방안 준비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스타이펜드, 정부 재원으로 충당…연구실 적립금 이월금 문제는 고민

이 차관은 우선 스타이펜드와 관련해 "연구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직접 수주한 학생 인건비 일부분을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가져가는 게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100% 국가 재원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 인건비 확보·지급의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안 기준 연간 600억원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일부 대학 연구실에서 정부 과제를 통해 확보한 학생 인건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적립한 상당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학 교수별로 축적한 인건비 적립금이 다른데, 이를 공유하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 차관은 "이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11~12월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생 연구원 인건비 이월 제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 만큼 별도로 분리해서 개별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여파에 '2학기 휴학' 예의주시…"은퇴 이후까지 지원"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특히 최근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이탈이 본격화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휴학 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차관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이공계 재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과기정통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 1학기까지 집계된 휴학생 통계까지는 예년 휴학률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중요한 건 2학기 휴학생 규모"라고 말했다.

관건은 2학기다. 수시모집이나 수능 준비 등을 위해 본격 휴학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이 차관은 "10월 1일 기준으로 대학별 휴학생이 집계가 돼, 이후 나올 결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공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이공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며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공계 진로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인재에 대한 보상 체계, 그리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부터 은퇴 이후까지 삶까지 조망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방향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닌 제도적으로 이공계가 원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공계 활성화 방안의 후속으로 4대 과학기술원(KAIST, UNIST, GIST, DGIST) 혁신 방안도 연말 발표한다. 여기에는 4대 과기원 간의 협어뿐 아니라 일반 대학과의 협업 방안까지도 담긴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 주요 이유로 해외 유수 교원과 석학 유치가 공공기관 틀 내에선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되고 나니 현장에선 속도가 안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기관들이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번 발전 방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R&D 예산 삭감 지적에…"실제론 5.3% 증가"

과기정통부는 연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활성화 혁신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앞서 발표한 출연연 활성화 방안 후속 작업으로 출연연과 대학의 상호 협업을 위한 벽 허물기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달에 발표할 것"이라며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대학과 출연연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많은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임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있어 출연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기관장 리더십의 자율성 담보하는 방향으로 대형 연구 성과를 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연의 내년 R&D 예산이 2023년보다 8.6%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연연 예산에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이 예산까지 합하면 (R&D 예산이 삭감되기 전인) 2023년 대비 5.3%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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