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1년 예산' 투입되는 의대…의료계 정상화? '미지수'

교육부와 복지부 합해 2030년까지 국고 5조원 약속
의대 자율적 개선 내년 550억…단일 계열 최대 규모
제주 신공항 사업비 웃돌고 울산시 올해 예산 견줘
2025 입시 재검토 주장하는 의료계 반응은 미지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0일 공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은 국고 규모만 2030년까지 5조원에 달한다. 그간 의료계는 대규모 증원에 따라 교육 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해 왔으나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정부는 말한다.

교육 분야에서 단일 전공 계열에 투입된 금액 규모로는 유사한 규모의 사업을 찾기 어렵고 광역시도의 한 해 예산이나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과 견줘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는 점, 각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도 다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날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서 관계 부처와 확보한 국고 투입 액수는 내년 총 1조1641억원 규모다. 오는 2030년까지 6년 간 교육부가 2조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사립대가 학교법인 자체 투자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지원으로 1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합하면 총액 규모는 6년 간 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단일 전공 계열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대학에서 의대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혁신 방안을 만들면 국고를 지원하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목적을 정부가 정해주지 않고 의대가 자유롭게 쓰도록 한 셈이다.

2015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코어)' 사업으로 인문계열 융성을 위해 한 해 588억원을 투입했으나 일반대 전체 중 20~25개교를 선별해서 지원했다. 반면 의대 교육혁신 지원은 내년에만 552억원을 전국 의대 40곳에 모두 투입한다. 예산은 광역시도에 교부해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의에 따라 쓰일 예정이다.

국고 투입 5조원이라는 총액 규모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광역시도의 한 해 예산 규모에 견줄 만하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 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복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9.10. kmn@newsis.com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보면, 올해 17개 시도 본청의 세출예산 총액 중 가장 적은 세종시는 2조1631억원이며 울산은 5조4043억원이다. 의대에 내년 1년 동안 세종시 예산의 절반, 2030년까지 울산시 한 해 예산 만큼을 쓰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비용도 당시 10년 간 총 4조8700억원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정부의 이런 매머드급 투자계획을 신뢰하고 여론이 수그러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증원이 이뤄진 첫 해인 2025학년도 입학생이 본과로 진입하는 2027년까지 교육 질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로 단계적인 재정 투자 계획을 세웠다. 우선 시설을 예로 들면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당분간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신규 시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한다.

교수 증원의 경우도 일부 내용이 먼저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임상경력 100%만으로 의대 교수를 뽑을 수 있도록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의대 교수단체는 이렇게 충원된 교수진의 연구 역량이 저하되고 양질의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해 왔다. 개원의를 교수로 뽑겠다는 식으로 비판이 일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교수 인력 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나온 방안에서도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퇴직 교원을 명예교수로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의료계 반응은 미지수다.

무엇보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하는데, 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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